자격조건 안내
해산급여 자격조건
나도 받을 수 있을까
나도 받을 수 있을까
수급자 종류별 대상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
해산급여 자격조건 개요
해산급여는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.
세 가지 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수급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자격조건 확인 4단계
1
수급 종류 확인
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.
2
출산 여부 확인
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지 확인합니다.
3
제외 대상 확인
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.
4
특수 상황 확인
사산·유산·중절수술 등 특수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.
자격조건 세부 기준
- 생계급여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입니다.
- 의료급여 수급자도 해산급여 대상입니다.
- 주거급여 수급자도 해산급여 대상입니다.
-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더라도 중복 없이 해산급여만 별도로 지급됩니다.
헷갈리기 쉬운 부분
여러 급여를 받고 있어도 해산급여는 출산 1건당 한 번만 지급됩니다.
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도 의료기관의 증명이 있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.
본인이 정확히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.
아래에서 내 조건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.
아래에서 내 조건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생계급여만 받아도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중 하나만 받고 있어도 대상이 됩니다.
Q.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니요, 여러 급여를 받고 있어도 해산급여는 출산 1건당 한 번만 지급됩니다.
Q. 인공임신중절수술도 해당되나요?
A.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